우리 단체는 지난 14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대한민국 아동의 현주소, 아동권리지수로 답하다'라는 주제로 2016 굿네이버스 아동권리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우리 단체 아동권리연구소는 지난 6월부터 2개월간 전국 16개 시도 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 중학교 2학년 아동 8천915명, 부모(보호자) 8천915명 총 1만7천830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아동의 권리보장 환경과 권리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아동권리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아동권리 실태조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아동권리 수준을 종합적이고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산출한 ‘아동권리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아동권리지수’는 아동의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아동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를 종합적으로 측정해 지수화한 것으로 아동권리와 관련된 지표들을 종합해 지수로 산출해 낸 것은 국내최초입니다. 조사 결과는 지역별·학년별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아동권리 보장 현황을 세밀하고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역별 분석 결과, 16개 시도 중 부산이 1위를 하였으며, 대구, 울산, 서울, 대전 등 광역시가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하위권에는 충남, 경북, 충북, 제주, 전북 등의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을 포함한 광역자치도가 속해 광역시 거주 아동들이 광역자치도 거주 아동들보다 아동권리를 잘 보장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년별 아동권리지수 산출 결과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동권리지수가 떨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 105.9점으로 아동권리지수가 가장 높았으며, 초등학교 6학년은 101점, 중학교 2학년은 93.1점으로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2학년 간에는 무려 12.8점의 격차를 보였습니다.   

 

이번 아동권리 포럼은 우리 단체 양진옥 회장의 개회사와 남인순 국회의원의 축사를 시작으로 ‘아동이 말하는 권리’에 대해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들이 실제 자신들이 경험한 아동권리 실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주제발표로는 우리 단체 신원영 아동권리연구소 연구원이 ‘아동의 권리 인식과 경험’이라는 주제로 아동의 주관적인 권리인식 경험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포토보이스(Photo Voice)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포토보이스는 사진이라는 도구를 이용해 연구 참여자들의 생각과 입장을 투영해 볼 수 있는 연구방법으로, 이번 아동권리 실태조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 14명에게 권리가 보장된 경험과 침해된 경험에 대해 사진을 촬영하도록 해 촬영된 사진을 중심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연구의 책임연구원인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지표 및 지수로 본 아동의 권리’라는 주제로 아동권리 실태조사를 통해 도출된 4대 권리(생존, 보호, 발달, 참여) 지수와 이를 종합하여 산출한 아동권리지수를 발표하고, 이를 기반으로 아동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방안을 제언했습니다.

주제발표 후에는 노충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학계 및 정책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단체 신원영 아동권리연구소 연구원은 “이번 조사 결과, 아동의 거주 지역에 따라 아동권리지수의 격차가 큰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주도의 아동 관련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굿네이버스는 2년마다 아동권리지수를 조사해 우리나라 아동권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 아동권리에 대한 대중 및 정부의 인식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2017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할 민간보고서 작성 시에도 아동권리보장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로 이번 조사 결과가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우리 단체는 아동의 권리옹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아동권리에 기반을 둔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기여하고자 지난 해 9월 아동권리연구소를 설치했습니다. 우리 단체는 아동권리연구소 운영을 통해 아동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한 인식 개선 및 제반 여건 마련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